퇴직연금 관련 획일적 규제, 현실적으로 기업이 감당키 어려워

■ 경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더민주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단계적 도입 강제(위반 시 3천만원 과태료),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 잠재적 퇴직급여 미지급 사업장’으로 예단하는 것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운영사업장에 대한 최소적립비율 준수 강제(위반 시 1천만원 과태료), 기업의 다양한 경영 여건과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입법

- 규제 일변도의 충격요법보다는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 인정, 세제지원 등을 통해 제도 전환 및 적립을 유도함이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더 효과적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11.20)했다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위반 시 과태료 3천만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 준수(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DB형 가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위반시 5백만원 과태료)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경총은 동 개정안에 대해 “개별기업의 다양한 경영 여건과 업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도입과 최소적립비율 준수 등을 획일적으로 강제할 경우, 이를 기업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으며, 과잉입법의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❶ 기업 현실을 무시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동 개정안은 기업규모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퇴직급여 미지급 시의 벌금에 준하는 3천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겠다고 규정. 그러나 이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을 잠재적 퇴직급여 미지급 사업장으로 예단해 행정벌을 가하는 전형적 과잉입법에 해당

  ○ 특히 경제여건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손익변동 및 유동성 위기를 상시적으로 겪는 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도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무엇보다도 도입 이후 정기 부담해야 할 대규모 사외적립금과 운용수수료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❷ 최소적립비율 준수 의무화로 이중부담 유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내년부터 90%→100%로 상향) 준수를 강제하는 것 역시, 기업의 경영위기 대응을 어렵게 하는 과잉입법 소지 내포

  ○ 이는 근로자 퇴사와 같이 실질적인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지 적립률에 미달함을 이유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경제위기 시에는 퇴직급여 적립비율 준수와 운용손실 해소의 이중부담을 강제해 기업 유동성에 급격한 부담 초래

 ❸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추가 의무사항의 실효성 논란

  ○ 동 개정안은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명분으로 가입 사업장 내 적립금운용위 구성과 운용계획서 작성을 강제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사내 별도 위원회가 연 1회 이상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적립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된다거나 수익률이 제고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비용과 업무부담만 가중될 소지가 큼.

□ 이에 경총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은 “규제 일변도의 충격요법보다는 기업의 경영판단에 기초해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자리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보다 효과적”이라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률 확대 등 세제지원을 통해 제도전환과 실질적 적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