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결과'  발표

▪ 경제전문가들(경제 ․ 경영학 교수 222명)은 21대 국회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지적
▪ 노동시장 부문은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이, 노사관계 부문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답변
▪ 재정운용 기조는 ‘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라는 응답이 높았고,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들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약 50%, IMF 외환위기보다는 약 15% 정도 더 큰 것으로 체감. 응답자의 41.9%가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1년~2년 걸린다’고 답변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경제전문가* 222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교수(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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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 조사결과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노동시장 부문은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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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최우선 정책과제] 응답자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新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73.4%),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많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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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노동시장 입법과제] 응답자들은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가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라고 답변했다.
     ※ 그 외 응답은 ‘최저임금제도 개편’ 34.2%,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 32.9%, ‘기간제 ․파견 규제 완화’ 14.4%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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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❸ [노사관계 입법과제] 응답자들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답변(45.9%)했다.
     ※ 그 외 응답은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41.4%,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 21.6%,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19.8%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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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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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재정운용 기조] 응답자의 41.0%가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그 외 응답은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 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22.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 9.0%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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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법인세 ․ 상속세]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는 응답이 55.4%,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이라는 응답이 11.7%로 나타났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는 응답이 54.1%,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이라는 응답이 18.9%로 나타났다.
    ※ (법인세)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최고세율을 인상(22%→25%, ‘18년)하여 기업의 조세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주요국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 중앙정부 기준, OECD)
          [美] 35(‘09)→ 21(‘19) [日] 30(‘09)→ 23.2(‘19) [英] 28(‘09)→ 19(‘19)
    ※ (상속세) 우리나라는 기업승계 시 높은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상속세 부담(할증평가 고려시 최고세율 60%)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OECD 36개국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고, 10개국은 세율을 낮게 차등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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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약 50%, IMF 외환위기보다는 약 15%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경제여건이 회복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 2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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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경제위기별 충격 체감도] 우리나라가 겪은 3번의 경제위기에 대한 충격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충격 체감도(평균치)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100으로 볼 때 IMF 외환위기는 130.2, 코로나19 사태는 149.5로 나타났다. 즉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49.5%, IMF 외환위기보다는 14.8%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을 각각 100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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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경제여건 회복 소요기간] 우리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2년 걸린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그 외 응답은 ‘6개월~1년’ 26.1%,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장기침체)’ 18.5%, ‘6개월 미만’ 10.4%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