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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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건강보험료율 적정 조정률) 2021년 적용 건강보험료율 적정 조정률 구간에 대해 53.3%가 ‘동결 또는 인하’ 요구
▪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현재 소득수준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된다’ 62.9%
▪ (최근 3년간 보험료율 인상률 평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3년(2018~2020)간 보험료율 인상률 ‘높다’ 79.0%
▪ (건강보험 재정운영 기조 수용성)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동의하지 않는다’ 75.6%
▪ (건강보험 혜택 지속가능성) 다음 세대도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55.7%가 ‘부정적’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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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충격으로 국민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2021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전제인 ‘3%이상 인상’을 선호한 국민은 2.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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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5.13~21(8일간) 전국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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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62.9%,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1%였다.
      * ‘매우 부담된다’ 15.7%, ‘다소 부담된다’ 47.3%, ‘보통이다’ 30.0%,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5.7%,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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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보험료율 인상률 평가)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3년(2018~2020)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해 응답자의 79.0%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 ‘매우 높다’ 31.9%, ‘다소 높다’ 47.1%, ‘보통이다’ 20.3%, ‘다소 낮다’ 0.6%, ‘매우 낮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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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보험료율 적정 조정률) 내년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율의 적정 조정률(구간)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3%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 반면,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통해 밝힌 ‘3%이상 인상’은 가장 적은 2.6%로 나타났다.
      * ‘인하’ 17.4%, ‘동결’ 35.9%, ‘1%미만 인상’ 18.4%, ‘1%~2%미만 인상’ 17.8%, ‘2%~3%미만 인상’ 8.0%, ‘3%이상 인상‘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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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조사에서 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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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재정운영 기조 수용성)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대해 응답자의 76.5%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은 20.8%였다.
      * ‘건강보험 혜택 확대는 필요하나 보험료율 인상은 반대한다’ 39.6%, ‘건강보험 혜택과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31.1%,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한다’ 20.8%,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고 보험료율도 인하해야 한다’ 5.8%, ‘잘 모르겠다’ 2.7%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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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혜택의 지속가능성) 다음 세대도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17.4%인 반면,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응답자는 55.7%였다.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 대해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매우 부정적’ 14.0%, ‘다소 부정적’ 41.7%, ‘그저 그렇다’ 23.8%, ‘다소 긍정적’ 14.8%, ‘매우 긍정적’ 2.6%, ‘잘 모르겠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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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전반의 하방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사회보험료 추가 인상은 유동성 위기의 기업은 물론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해 일부 재정적 여유가 생긴 만큼, 정부는 이에 더해 국고지원 확충, 보장성 강화 계획의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