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발표



▪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속도(누적 인상률)는 OECD 최상위권에 속하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2년(2018~2019)간 29.1%, 5년(2015~2019)간 60.3%로 OECD 최상위권
  · 2019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추정,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되어야 함.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5월 13일 발표한「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최저임금은 OECD 28개국 중 인상속도(인상률)가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빠르게 인상되어 상대적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최근 2년(2018~2019)간 29.1%, 5년(2015~2019)간 60.3%로 동기간 OECD 국가(28개국) 평균 인상률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우리보다 높게 인상된 국가는 리투아니아, 터키가 있으나,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 경제 국가이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보다 약 3~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경쟁국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2년] 일본 6.2, 독일 3.9, 프랑스 2.8, 영국 9.5
      [최근 5년] 일본 14.4, 독일 8.1, 프랑스 5.2, 영국 21.1

 ○ 또한 경총이 OECD와 우리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하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9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8개국 평균이 54.7%(중위임금 대비), 43.4%(평균임금 대비)인 것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 28개국 중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에 이어 4위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8년 높은 임금 인상으로 우리 중위(평균)임금 값이 과거 5년간 평균 상승률보다 더 크게 올라 ’19년 기준 중위(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과대 계상되는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8년 실제값 까지 반영하여 ’19년 상대적 수준을 추정할 경우, 중위임금 대비 63.0%, 평균임금 대비 49.5%로 나타났다.

 ○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총은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총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면,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 임금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 감소폭이 증가하며 임금질서가 교란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