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 경총, 국회에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제출
  ·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부담, 산업안전규제 강화, 기업지배구조 강화, 협력이익공유제 촉진 등 당면 경영계 현안과 관련한 8대 입법안에 대해 123쪽에 달하는 종합 의견서를 국회에 건의, 입법 과정에 반영 협조 요청
▪ 경총,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8대 법안에 대해 123쪽에 달하는 경영계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12월 7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8대 법안 : ①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②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③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④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⑤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⑦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⑧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고용․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에 대한 비용 증가와 함께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법안, 공정거래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고용보험법안 등이 집중적으로 입법 발의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경제 심리도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러한 차원에서 경총은 그간 사안별로 건의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