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


  -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관련 논의
  - 최저임금, 상법 등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1일(금) 오전 8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 8층 회의실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및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 손경식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 또한 “시행령 개정 등 최저임금, 상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고 입법시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사건을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의 동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행정법의 집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코자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대해 손경식 회장은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과 소통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앞으로 경총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