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조사결과에 대한 경총 코멘트




  고용노동부 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7. 31 권고한 개선방안은 그 동안 주로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요청한 사안들을 총괄한 것으로, 이와 같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제안은 국민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도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글로벌시스템에 맞추어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또한 단결권, 불법파견 등은 개별사안을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 법제도나 운영 전반이 국제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다. 특히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개별기업 문제까지 개입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당초 위원회 출범 본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부는 권고사안들을 이행하기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와 틀에 맞추어 행정력만 강화시켜 나간다면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앞으로 경총은 정부에 별도의 의견개진을 통해 고용노동행정 개선 사안들을 건의할 방침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