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경총 입장>




금일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반발로 중단된 사회적 대화가 하루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경총도 사회적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제안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노사 갈등만 야기할 뿐이다.

특히 논의 의제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언급된 것은 적절치 않다. 통상임금 문제는 오랜 진통 끝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노사가 사업장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겨우 안정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사회적 대화는 노·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억지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 더구나 인위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 일방의 요구만 반영된 의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은 다른 참여주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통과됨에 따라 제5기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민들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갈등과 대립이 예상되는 의제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



                                                                                        2018년 6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