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건의




  6월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회원사를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개혁 과제들을 취합한 것이다.


  경총이 건의한 9개 과제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18만 7천개~37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시 8만 8천개,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 연간 1만 2천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및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를 비롯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폐지를 통한 고령자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의 현안도 동 과제에 포함되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언급하며, 금번 제출한 규제 개혁 과제가 여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규제 개혁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는 등 적합한 규제 개혁 프로세스를 활용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규제 개혁은 정부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핵심 정책인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