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근본적 개혁 우선
 

- 경총,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

■ 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 “부담된다” 65.8%, “부담되지 않는다” 5.3%

■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해 “높다” 47.6%, “적절하다” 30.8%...국민 10명 중 8명(78.4%)이 현 수준 만족

■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과제는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文정부 역점과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최하위

■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32.4%), 유력 대안으로 여겼던 “보험료율 인상”은 9.6%에 그쳐

■ 보험료율을 불가피 인상할 경우 국민 10명 중 7명(71.1%), “10%” 수용 가능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같은 근본적 개혁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6.28~7.4(7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대체로 현행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으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동계 등에서 제기해 온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 지금까지의 논의 쟁점과 꽤 거리가 있는 것이다.

  ○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 동 조사에서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65.8%에 달한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

       ※ ‘매우 부담된다’ 23.7%, ‘다소 부담된다’ 42.1%, ‘보통이다’ 28.9%,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4.6%,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7%

  
 ○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에 대한 평가)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8.4%가 높거나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자는 21.6%에 그쳤다. 소득대체율을 놓고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과 국민적 평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우 높다’ 14.3%, ‘다소 높다’ 33.3%, ‘적절하다’ 30.8%, ‘다소 낮다’ 17.3%, ‘매우 낮다’ 4.3%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시 가입기간 월 평균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도록 설계

  ▸’22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3%이며, ’28년까지 매년 0.5%p씩 40%로 단계적 인하 중

 ○ (수탁자로서의 최우선 과제)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응답자의 36.2%가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가장 낮은 7.7%로 조사되었다. 

       ※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36.2%,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 32.7%, ‘국가 정책에 부응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15.4%, ‘잘 모르겠다’ 8.0%,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7.7% 順

- 이는 실제 많은 국민들이 文정부 시절 역점과제였던 주주권 행사 등 기업관여 활동보다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률을 높여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더 힘써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가장 시급한 국민연금 개혁과제)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응답자의 32.4%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은 반면, ’보험료율 인상‘은 9.6%에 불과했다. 지금까지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보다 근본적 개혁이 우선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32.4%, ‘정부 국고지원 의무화’ 19.1%, ‘연금수급 개시 연령 상향조정’ 17.5% ‘소득대체율 인하’ 12.7%, ‘보험료율 인상’ 9.6%,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 8.7% 順

 ○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도) 연금개혁을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불가피 인상할 경우 수용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으로 응답자의 71.1%가 ‘10%’를 답했다. 장기 재정수지 균형점으로 알려진 보험료율 ‘16%’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 ‘10%’ 71.1%, ‘11%’ 8.9%, ‘12%’ 11.7%, ‘13%’ 3.1%, ‘14%’ 0.5% ‘15%’ 3.3%, ‘16% 이상’ 1.4%

□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며, 유력 대안인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도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앞으로는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