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新정부 경영계 정책 건의서 전달』



⦁ 경총,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 운용을 통해 ‘일자리 전성시대 개막’ 제안

 - 공정한 노동시장, 상생의 노사관계,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진형 보육·교육 시스템 구축,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 정책 등 다양한 국가 발전 과제 제안

⦁ 경총, 지금은 ‘안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 미래상을 준비할 시기

  - 新정부에서 교육개혁을 비롯한 여러 정책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노·사·민·정 논의의 장 만들어 줄 것을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24일 新정부에 바라는 경영계 정책건의서를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新정부에 바란다, 경영계 정책건의’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의 정책건의서는 기존의 일자리, 노사관계 분야 중심의 정책 건의를 넘어,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진형 보육·교육 시스템 개선, 효율적인 복지·안전·사회보장 정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경총의 정책건의서는 ‘되는 게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안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염원과 포부를 담고 있다.

 경총은 주요기업 CHO 간담회(4. 21)를 개최, 주요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건의서를 확정했다. 건의서는 ‘일자리 전성시대를 열자’는 제하에 5대 핵심 정책방향으로 ① 활기찬 시장경제, ②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③ 상생의 노사관계, ④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안전 시스템을 제시했다. 특히 건의서는 5대 핵심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로 나눠진다. 일자리 창출과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차기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총은 먼저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해 무엇보다 시장경제원칙이 바로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투자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한 경총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육아·교육비용 부담에 기인해 대다수 국민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출산 기피, 내수 부진, 국가의 세수부족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형 생활체계가 요구하는 소득수준을 감당하려면 ‘소수의 근로자가 오래 일하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노동시장에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가장의 소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공교육의 정상화와 다양한 인력양성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비·보육비를 비롯한 가계지출을 줄여나감으로써 가계의 실질소득 증대가 고용률 증가와 함께 국가 세수의 증대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노후설계 준비와 더불어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총은 경제민주화 명분으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제여건과 효율성에 근거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문했다.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 보호에만 주안점을 둔 현재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 미취업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공정한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근로자별로 자신에 맞는 근로제공방법과 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근로조건 Customizing(개인 맞춤형 ‘근로계약법’) 제정을 들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과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고용형태 제공을 통해 산업현장에 구직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경총은 노사갈등을 유인하는 후진적 시스템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과 불합리한 관행 철폐를 위해 기업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시설·직장 점거 금지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총은 新정부가 국민 일자리 전성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을 통해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운용 기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영향평가의 확대·강화로 정책 점검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니트(NEET), 인문계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당부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과 직업훈련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경총은 마지막 정책방향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제는 기업이 나서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합리적 복지정책 수립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복지의 확대는 근로 유인의 저하 초래, 복지의존도 심화와 더불어 국가 재정의 불안정성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일터의 안전문화 환경은 노사갈등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차기 정부의 향후 5년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강조하면서, 新정부에서 교육·보육 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금번 정책건의서가 제시한 다양한 과제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