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연구원 제10회 연구포럼 『독일의 Arbeit 4.0 논의와 시사점』개최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일하는 방식, 안전보건, 고용형태의 변화에 대비해 기존 노동법제와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시급
      -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
        교육의 중요성 더욱 커질 것
      -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에 대응해 기존 근로시간법체계 재검토 필요
      - 원격근로, 정신건강 관련 안전보건 이슈 부각
      - 플랫폼 이코노미의 확산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종래 특수형태종사자 보호 논의가 재현될 것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4월 18일(화) “독일의 Arbeit 4.0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화로 대별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노동 분야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를 핵심전략으로 채택하고 그에 따른 노동 분야에서의 변화에 대한 논의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얻고, 우리 노동시장과 법제도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의 변화를 ‘노동 4.0(Arbeiten 4.0)’이라 칭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노동의 미래상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새로운 규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현재의 노동법제도와 시스템으로 디지털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지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의 변화와 과제를 ‘일자리, 일하는 방식, 안전보건, 고용형태’의 4가지 측면을 제시했다. 첫째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직업능력향상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둘째,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법체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셋째, 원격근로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방안과 정신건강 관련 안전보건 이슈가 부각될 것이며, 넷째, 플랫폼 이코노미의 확산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종래 특수형태종사자 보호 논의가 재현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형준 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은 “디지털화는 디지털 홈 워킹(Digital Home Working) 등 원격근로의 확산을 더욱 촉진할 것이고, 노동이 이런 변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연동되어 변화해나가려면 무엇보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노동 4.0과 관련하여 ‘근로자 보호’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와 ‘일하는 방식의 유연화’에 중점을 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화 시대에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직업훈련 효율화, 인사관리 유연화를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연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