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장 모래주머니 없애기’ 신속 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신속 규제혁신 과제(시행령 이하)를 6대 분야에 걸쳐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 

   ※ 6대 분야 규제혁신 과제 : ➀ 신산업, ➁ 노동시장, ➂ 환경 및 안전‧보건, ➃ 건설·입지, ➄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➅ 현장 애로  

■ 규제개혁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간 유기적인 연계·운영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주문

■ 금번 건의는 신속처리 가능한 시행령 이하 과제부터 우선 발굴해 건의한 것으로 추후 상시적으로 규제를 발굴해 건의할 계획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발굴하여 시행령 이하 규제혁신 과제 120건을 19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경총은 ① 신산업, ② 노동시장, ③ 환경 및 안전‧보건, ④ 건설·입지, ⑤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⑥ 현장애로 등 6대 분야 총 120건 과제를 지난 8월 19일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