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 지금 청년들은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 ｢고학력화·임금격차로 인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산업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대학교육｣, ｢고용창출력 저하｣로 벼랑 끝에 내몰려

■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➊ 법·제도개선(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규제혁신), ➋ 노동시장 구조개혁(임금격차 완화, 대학교육 개혁·직업훈련체계 정비), ➌ 사회적 인식개선(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 인식 제고)이 필요해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벼랑 끝에 선 청년에게 희망을｣이라는 보고서를 2월 16일 발표했다. 

□ 경총은 보고서에서 “청년고용이 부진한 원인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 미스매치(고학력화·임금격차 등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산업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대학교육),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➊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와 연공형 임금체계는 노동시장에 들어오려는 청년층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경직적 고용규제와 강성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대기업·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면서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노조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월 임금은 458만원으로 노조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월 임금(166만원)의 2.8배 수준(‘21.8 기준, 통계청).

    -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배적이고 임금연공성도 경쟁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까지 시행되면서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되었다.

       * 근속 1년 미만 대비 근속 30년 이상(근속 30년÷근속 1년) 임금수준(배, ‘18년 기준)

         [韓] 3.03 [日] 2.40 [獨] 1.80 [佛] 1.65 [英] 1.51 [EU15 평균] 1.65

 ➋ (고학력화, 임금격차 등으로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 대졸초임으로 고학력 청년층의 대기업·공기업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진 반면, 중소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인력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

    -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대졸초임은 중소규모 사업장보다 2배가량 높고, 일본의 대기업보다 60%*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일 대기업 대졸초임(초과급여 제외 임금총액) 수준(PPP 달러, ‘19년 기준)

         [韓, 500인 이상] 47,808 vs [日, 1000인 이상] 29,941
 

    - 2000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70%나 대학에 갈 정도로 고학력화된 청년층은 고임금을 기대하면서 대기업·공기업 취업에 매달리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고등학교→ 대학교) 추이(%, 한국교육개발원)

          : 33.2(‘90)→ 68.0(‘00)→ 82.1(‘05)→ 79.0(‘10)→ 72.5(‘20)

       ※ 청년(13~34세)이 선호하는 직장(%, ‘21년 기준, 통계청) 

          [대기업] 21.6 [공기업] 21.5 [공무원] 21.0 [자영업] 13.5 [외국계] 7.2

          [중소기업] 6.8 [전문직] 6.8 [기타] 1.5

 ➌ (산업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대학교육) 경제환경 변화, 산업 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으로 청년층은 학력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AI·빅데이터 등 최첨단 산업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은 관련 학과 정원조차 늘리지 못하며 변화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 美 스탠포드大는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08년 141명에서 ‘19년 745명으로 5배가량 확대한 반면, 동 기간 서울大 컴퓨터공학과는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함(‘08년 55명→ ‘19년 55명 / ‘20년 70명으로 다소 확대).

    - 우리나라 전공-직업 미스매치는 50%에 달해 주요 경쟁국인 독일, 미국,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급격한 양적 팽창과정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충분히 제고하지 못해 ’교육거품‘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➍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신설·강화되어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력이 저하되면서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 경제성장률 추이(%, 연평균, 한국은행): 7.2(‘90~‘99)→ 4.9(‘00~‘09)→ 3.3(‘10~‘19)

     ※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전업환산 취업자 수)는 ‘00년 12.2명에서 ‘19년 5.6명으로 급락

       ▸전산업 취업계수(명/10억원, 한국은행): 12.2(‘00)→ 7.3(‘10)→ 5.6(‘19)

     ※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 강화, 상법·공정거래법 규제 등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 남발
 

□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제도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우선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하고 청년의 창업·창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원할 때 어디서든 일하도록 하며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는 방향의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주요과제: 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간소화, ② 유연근무제 확대, ③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 등

    ※ [규제혁신] 산업현장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산업전환·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

       ▸주요과제: ‘2-for-1 Rule(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 폐지)’ 도입 등

 ○ 또한 “임금격차를 완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교육·훈련체계 정비와 직업정보시스템 강화로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풀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임금격차 완화] 과도하게 높은 대기업 대졸초임을 안정시키고,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주요과제: ①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②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구축 등

     ※ [대학교육·훈련체계 정비, 직업정보시스템 강화] 신산업 관련 학과에 자율 정원제를 도입하고, 학교 교육단계에서부터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에 특화된 직업교육 경로를 구축하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민간고용서비스를 활용해 취업 지원 강화

       ▸주요과제: ① 실습·현장 경험 강화로 내실화된 교육시스템 구축, ② 학교 교육과 직업교육 이원화 운영(例. 독일), ③진로교육 강화(교과목 내실화 전담교사 추가배치) 등

 ○ 그리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