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팬데믹 경제 충격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제고할 수 있는 선순환 경제 구조 만들어야”

- ILO 총회 연설에서 팬데믹 이후 경제와 노동시장 발전에 대한 해법 역설 -

■ 최저개발국의 저성장과 실업문제 개선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 

■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구조 만들어야 

     - 팬데믹 피해기업 지원과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한국에서 ILO 핵심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노조 단결권이 강화된 만큼, 사용자의 대항권 개선을 위해 △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동법 입법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손경식 회장은 6월 7일(화) 오후 6시(한국시간)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전세계 노사정 대표들에게 연설을 했다. 

    ※ 올해 제110차 ILO 총회는 팬데믹 영향으로 3년 만에 대면 개최되었으며, 스위스 제네바 ILO본부 및 UN본부에서 대면-화상 병행(hybrid) 방식으로 진행

 ○ 손경식 회장은 화상연설에서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세계 일자리 2억5,500만개 중 2,200만 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초대형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손경식 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고 강조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태동한 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 또한, 손경식 회장은 “올해 4월 한국에서 발효된 3개 ILO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 이를 위해, 비준된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ILO에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제110차 ILO 총회는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여 회원국들의 협약 및 권고 이행현황, 산업안전분야 기본노동권 포함 및 핵심협약 선정, 도제제도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등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