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有노조 기업)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꼽아

- 경총,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조사 결과 발표 -

■ 기업이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개혁 과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4.7%)

   - 有노조 기업,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38.9%)

   - 새 정부, 국정과제로‘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제시해 기업들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기대 커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39.6%) 

■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으려면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22.4%),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22.1%) 필요

○ 이 중에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38.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이는 有노조 기업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로 노사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39.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3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31.0%),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29.5%) 순으로 응답했다.    

    ※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 : (현행) 주 단위 → (변경) 연·월 단위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 (현행) 최대 6개월 → (변경) 1년,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 (현행) 최대 3개월 → (변경) 1년

    ※ 특별연장근로사유 확대 : (현행)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등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변경)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분야 전체에 적용

■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해고 규정의 명확화 : 현행 불명확한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근기법23조)을 고용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내지 행태상의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

   ※ 근로계약 변경해지제도 :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근로계약을 유지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

   ※ 사용자의 금전보상제도 신청권 인정 : 현재 근로자에게만 부여된 금전보상신청권을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부여

■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22.4%)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22.1%) 등으로 조사됐다.

  ○ 이 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16.6%),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16.6%),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15.4%),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6.9%) 순으로 나타났다.

○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은 최근 일부 산별연맹(노조)에서 조합비 횡령·유용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초기업단위노조, 대기업노조의 경우 상당한 예산을 확보·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회계를 담보하지 못하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노동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