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표 

■ 올해부터 주요 노동이슈를 정리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 노동정책이슈보고서의 첫 번째 주제로는, 지난 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과의 비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룸.

   - 특히 경총은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운영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독일경영자총협회(BDA)에 독일에서의 노동이사제의 운영실태를 문의했고, 독일경영자총협회(BDA)는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세제 및 공동결정제도 등의 이유로 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힘.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월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 금번 노동정책이슈보고서에서는 지난 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내용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과의 비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룸.

       -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운영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세부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고, ②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에 대해 설명함.

< 노동정책이슈보고서 주요 내용 >

□ 지난 1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됨(공포 6개월 후 시행).

   ○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1인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함.

□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 교섭 형태, 이사회 구조, 경제시스템 등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노동이사제 도입은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유럽국가에서도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독일경영자총협회(BDA)는 독일 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과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제 및 공동결정제도 등을 이유로 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힘.

□ 올해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이사 임기 동안은 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②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