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발표

■ 2022년 기업규제 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감 낮아

  -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31.5%),‘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29.2%)을 가장 높게 선택

■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종은 ｢건설｣(73.4)과 ｢철강｣(77.5)인, 반면 ｢제약·바이오｣(105.6), ｢플랫폼서비스｣(114.1)는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

■ 지역별 전망은 ｢광주｣(62.5)가 가장 부정적인 반면, ｢세종｣(110.7)은 가장 긍정적 

■ 이슈별로 2022년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의 업종별 기업 부담지수(5점척도)는 ｢건설｣(3.90), ｢자동차·자동차부품｣(3.82), ｢기계｣(3.71),  ｢조선·해운｣(3.7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규제환경 전망이 부정적, 국회와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도 더 낮게 평가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전국 10인 이상 총 1,112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조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한 결과, 기업규제 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준치(100)를 하회하여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 기업규제 전망지수(RSI; Regulation Survey Index)란 향후 기업규제 수준에 대해 사업체 의견을 조사하여 지수화 한 체감규제 전망지표로 기업경기 전망지수(BSI)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

 ➊ (규제환경 전망 및 이유) 2022년 기업규제 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준치(100=전년수준)를 하회하여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 100(전년과 동일)을 기준치로 이를 하회하여 0 에 근접할수록 기업규제 환경을 악화될 것으로 전망, 100을 초과하여 200에 가까울수록 기업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31.5%), ‘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29.2%)을 가장 높게 선택하였다.

 ➋ (업종별 전망) 2022년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종은 ‘건설’(73.4)과 ‘철강(77.5)’으로 분석되었다.

      ※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으로 건설 및 철강 업종 기업들이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

    - 그 다음으로 ‘조선·해운(87.2)’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89.4)도 RSI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산업 분야인 ‘제약·바이오’, ‘플랫폼서비스’는 RSI가 100을 초과하여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 신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전통산업군 기업보다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규제환경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➌ (지역별 전망) 2022년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지역은 ‘광주’(62.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RSI가 낮은 지역은 ‘전북’(70.0), ‘대전’(77.8) 순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RSI가 100을 초과한 지역은 ‘세종’(110.7)과 ‘경북’(106.8), ‘인천’(106.7)으로 조사되었다.
 

 ➍ (이슈별 평가) 12개의 규제 이슈* 중 2022년 기업 부담지수(5점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나타났다. 동 규제로 인한 업종별 기업 부담지수는 ‘건설’(3.90), ‘자동차·자동차부품’(3.82), ‘기계’(3.71), ‘조선·해운’(3.70)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 ① 중대재해처벌법, ② 주52시간제, ③ 최저임금, ④ 환경규제, ⑤ 법인세, ⑥ 상속세, ⑦ 개인정보보호, ⑧ 지배구조규제, ⑨ 공정거래규제, ⑩ 기술규제, ⑪ 자금조달, ⑫ 입지규제

       ※ 기업 부담지수란 1점(부담 없음)부터 5점(매우 부담)까지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기업의 부담을 평가하여 지수화한 수치 

    -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별로 12개 중 8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집계되었다. 
 

 

 ➎ (차기정부 정책과제) 응답 기업들은 차기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과제로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52.0%)을 가장 높게 선택하였다.

    - 그 밖에는 ‘One-in, Three-out Rule(규제 1개 신설시 기존 규제 3개를 폐지하는 제도) 도입’(17.2%), ‘전체 규제 일몰제 적용’(15.5%), ‘의원 입법 발의시 규제심사 절차 도입’(13.0%) 순으로 집계되었다.
 

 ➏ (규모별 전망)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RSI가 낮게 조사되어 소기업일수록 규제환경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300인 미만)이 대기업(300인 이상)보다 국회와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도 더 낮게 평가하였다.

    - 기업 규모별 RSI는 ‘300인 이상’(97.7), ‘50~299인’(91.9), ‘10~49인’(90.2) 순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낮아져 규제환경을 더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해임에도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여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다”며, “업종별로 건설업, 지역별로 광주에서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했다. 

    - 특히, “규제 이슈별로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장 높게 예상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