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 발표

  ■ 우리나라, 임금 및 인사제도의 연공성이 너무 높아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 저해 

  ■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 수준은 2.95배로 일본 2.27배, EU(15개국 평균) 1.65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한·일 2020년, EU 2018년 기준)

  ■ 한 ‧ 일 근속연수별 임금수준 비교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근속 1년 미만 임금 (韓 2,744달러 vs 日 2,392달러)은 14.7%, 근속 30년 이상 (韓 8,089달러 vs 日 5,433달러)은 48.9% 높게 나타나 (2020년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 2001년 대비 2020년 임금 증가율 한 ‧ 일 비교 시 한국은 근속연수 구간별 누적 증가율이 83.9% (30년 이상) ~ 135.6% (1년 미만)로 높았으나, 동기간 일본은 △10.9% (30년 이상) ~ 10.4% (1년 미만) 수준에 불과 

      - 근속 1년 미만 월 임금총액 : (韓) 2001년 100.4만원 → 2020년 236.5만원 

                                    (日) 2001년 222.9천엔 → 2020년 246.0천엔

      - 근속 30년 이상 월 임금총액 : (韓) 2001년 379.1만원 → 2020년 697.1만원 

                                     (日) 2001년 627.3천엔 → 2020년 558.7천엔

  ■ 우리나라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는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우리나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100) 대비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 : 2001년 378→2020년 295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12월 2일 발표한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 평균은 697.1만원으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월 임금총액 평균 236.5만원보다 2.9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 2.27배, EU(15개국** 평균) 1.65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임을 시사하고 있다(한·일 2020년 기준, EU 2018년*** 기준).

    * 정액급여 + 특별급여(정기상여+변동상여), 상용직 근로자 기준 

   ** 2021년 기준 유럽연합(EU)은 27개국이나 SES(Structure of Earnings Survey)에 임금정보가 비교적 충실한 독일, 프랑스, 영국(EU 탈퇴국이나 임금자료는 제공), 이탈리아 등 15개국으로 비교대상 한정

  *** 한국과 일본은 2020년 기준 비교가 가능하나, EU 15개국은 2018년이 최신 자료. 각 국가의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는 단기간에 크게 변하지 않아, 비교에는 무리가 없음.

 ❶ (한 ‧ 일 ‧ 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비교) 우리나라의 근속 1년 미만 임금(초과급여 제외 임금총액)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은 2.95배로 일본(2.27배), EU(15개국 평균 1.65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한･일 2020년, EU 15개국 2018년 기준).

    - 근속 1년 미만 임금(=100) 대비 임금 격차는 모든 근속연수 구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EU(15개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 10년 미만 저연차 구간에서 임금 격차의 기울기도 우리나라가 가장 가팔라, 근속 1년 미만 임금(=100) 대비 6~9년차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166으로 일본 139, EU(15개국 평균) 132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EU 15개국 중 근속 1년 미만 임금 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 수준이 작은 국가는 핀란드(1.24배), 스웨덴(1.30배)이었고, 상대적으로 큰 국가는 오스트리아(2.03배), 그리스(2.09배)로 나타났다. 

 ❷ (한 ‧ 일 근속연수별 임금수준 비교) 우리나라의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월 임금총액 평균은 2,744달러로 일본(2,392달러) 대비 14.7% 높게 나타났다. 근속 30년 이상 임금은 우리나라가 8,089달러, 일본(5,433달러)보다 48.9%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2020년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 

     ※ 시장환율 적용 시 우리나라의 근속 1년 미만 임금(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은 2,004달러로 일본(2,304달러) 대비 13.0% 낮고, 근속 30년 이상에서는 우리나라가 5,907달러로 일본(5,232달러) 대비 12.9% 높게 나타남.

    - EU는 통계자료의 한계 및 임금체계의 특성상 한국·일본과 임금수준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근속이 낮은 근로자의 임금은 EU가 우리보다 높고, 장기근속 근로자의 임금은 우리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 상용직 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한국, 일본과 달리 EU(15개국 평균) 통계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EU와 임금수준을 직접 비교하지 않음. 다만, EU 역시 장기근속 근로자는 상용직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어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EU 15개국 평균 월 임금수준(2018년 기준)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 근속 1년 미만 3,356달러, 근속 30년 이상 5,543달러

          ‣(시장환율 기준) 근속 1년 미만 2,826달러, 근속 30년 이상 4,668달러

■ 한편, 2001년 대비 2020년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전(全)근속연수 구간에서 크게 증가한 반면, 일본은 저연차 구간에서만 소폭 증가하였을 뿐 고연차 구간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❸ (한·일 2001년 대비 2020년 근속연수별 임금 증가율 비교) 2001년과 비교한 2020년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누적 증가율은 근속 구간별로 83.9%(30년 이상)~135.6%(1년 미만)로 높게 나타났으나, 같은 기간 일본은 △10.9%(30년 이상)~10.4%(1년 미만) 수준의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 지난 20년간 일본의 임금수준은 근속 15년 미만 구간에서만 0.1~10.4% 증가하였고, 근속 15년 이상 구간에서는 오히려 임금수준이 감소(△3.8~△10.9%)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의 임금 증가율 정체는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력 구성의 변화 같은 구조적 요인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임금인상 최소화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우리나라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근속 30년 이상 임금 ÷ 근속 1년 미만 임금)는 2000년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❹ (근속에 따른 임금 격차 변화 추이 한·일·EU 비교)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우리나라가 2006년 372에서 2018년 303으로, 일본은 2006년 267에서 2018년 240으로 낮아졌으며, EU(15개국 평균)는 같은 기간 163에서 165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가 꾸준히 감소(2001년 378→2020년 295)하고 있기는 하나, 격차의 크기(연공성)는 일본, EU에 비해 전(全)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임금 연공성은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경쟁국인 일본, EU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와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일의 가치와 성과가 아닌 근속을 기준으로 하는 일률적인 보상은 공정성과 동기부여에 따른 생산성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하본부장은 “최근 삼성이 연공성을 대폭 완화하는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의 가치와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 인사‧임금제도로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노사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