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경제자문위원회」개최 (5. 24) >

■ 손경식 경총 회장,“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은 규제혁신 같은 정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살피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향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포용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제도개혁 추진, 그리고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5월 24일(월) ｢경총 경제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 경총은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향후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번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발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참석자]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 현정택 인하대 초빙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은 규제혁신 같은 정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손경식 회장은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진취적인 기업인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신중하고, 가시같이 박혀있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반도체 같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 다만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첨단화 같은 분야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전략산업인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또한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에 대해서까지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은 심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고를 예방하는데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만 세계에서 유례 없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경식 경총 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살피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손경식 회장은 ”취약한 업종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의 경우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 이에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전개되길 기대한다“면서,

  ○ ”우리 기업들도 혁신을 통한 성장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ESG 경영 같은 책임･투명 경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날 발제를 맡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대내외 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전망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 정 실장은 ”2021년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하면 경기 회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11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3.1%로 예상했으나 지난 5월 13일 3.8%로 0.7%p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또한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는 ➀ 백신 보급속도 지연, ➁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 불균등으로 인한 경기 불안, ➂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끝으로 정 실장은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통한 단기적인 거시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고 언급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포용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제도개혁 추진, 그리고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문위원 발언 요지

  ○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산업･노동시장 규제와 인기영합적 입법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디지털 경제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이후 국가경제 성장과 장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인력 양성,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응한 기업의 혁신도 중요하다.“

  ○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지출을 효율성 있게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 ”최근 청년 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일자리는 결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만든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