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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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등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신설 등에 대해 반대 의견 제출
○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 반대
   - 소비자단체소송 남발과 악용 우려
   -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 소송허가절차 폐지보다 현행 제도 보완이 더 바람직
○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신설 반대
   -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가중 우려
   -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이미지 훼손 등 우려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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