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 수요조사 결과 정부 제출 >

■ 법령상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정의 등에 대한 해석 및 적용범위가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법률해설서, 매뉴얼, 지침, 가이드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 처벌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수정, 중대재해의 사망자 범위 수정,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 등 보완 입법이 추진되어야
■ 산업계가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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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지난 24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 동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중 주요사항을 정리하였다.
      * ①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 : 62개
        ② 법률 적용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13개
        ③ 보완입법 등 정부의 지원방안 : 21개

■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문에 걸쳐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기업들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이는 법 조문이 불명확하여 법 시행전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과잉해석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관여가능한 한도를 넘어서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및 조직체계가 다층화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 조문만으로는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 재구성 및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지난 24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 동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중 주요사항을 정리하였다.
      * ①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 : 62개
        ② 법률 적용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13개
        ③ 보완입법 등 정부의 지원방안 : 21개

■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문에 걸쳐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기업들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이는 법 조문이 불명확하여 법 시행전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과잉해석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관여가능한 한도를 넘어서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및 조직체계가 다층화 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 조문만으로는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 재구성 및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